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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한국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단계·유형별 지원이 가능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창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인력, 시스템, 자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창업지원 플랫폼이 단기성 혹은 일회성 창업 지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5%만이 졸업 후 진로로 ‘창업’을 꼽았으며 전문대 재학생들의 ‘창업 의사’는 제로(0%)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의 ‘2017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 경험이 부족해서(41.7%) 창업을 기피한다.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고(35.1%),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도(31.6%) 창업을 꺼리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경우, 설립 당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NUS Enterprise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었다.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에코시스템(E-co system)’을 구축하다면 창업자(학생)들에게 기술 교류, 투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이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창업 플랫폼 구축하고 지속성있는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 한다면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코시스템 구축과 확장 필요○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지점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Blk71의 역할은 창업지원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싱가포르항공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객서비스 관련 조사 등 다방면에서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Blk71을 찾기도 한다.○ 다국적기업(화웨이, 로레알 등)에서 NUS Enterprise로 다양한 협업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창업보육센터나 지원기관의 역할이나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단단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타기관 및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kopi chat'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로컬라이징 전략과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로 에코시스템 구축·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창업가들이 편안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한국형 kopi chat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간다면 창업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가들끼리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시장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커뮤니티가 잘 구축된다면 창업자들은 자연스레 피칭이나 자금 마련의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킹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한국 산업구조와 비슷하고 가족형태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이 시장진입하기가 힘들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특히 커뮤니티 속에서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단단한 커뮤니티 구축하고 불안한 환경속에서 커뮤니티 속에 속해있는 것만으로 창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좋은지 저녁시간대가 좋은지 작은 부분부터 큰 창출 효과가 날 수도 있다.예를 들어 Blk71 자카르타는 지독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1day 프로그램 혹은 아예 늦은 저녁때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지속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싱가포르도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환경이었다.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싱가포르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Google, 금융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벤트 구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창업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자들이 지원 측면만이 아닌 창업자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자금지원 및 투자, 사무공간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싱가포르 임팩트허브에서 경우만 보더라도 한 달에 20~30개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니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Peer to Peer support 시스템 강조○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동료 사이의 지원(peer to peer support)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을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약점이나 실수를 평가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과 동료 간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다. 임팩트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Peer to peer는 투자의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을 확장하여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과거에는 한 사람이 모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Peer to Peer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창업촉진 활성화 지원◇ 변화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대비 필요○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비스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기 위한 ‘NUS Overseas College(NOC)’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해외 협력기관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현실화하고 연구개발(R&D), 제품 발표, 투자 유치 같은 스타트업 활동의 다방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NOC는 싱가포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엔진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기르고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 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실패와 좌절을 넘어 도전 자세 및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발굴 노력○ 국내 신생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못해 일부 기업EMFDL 고령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열 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0살 이하 젊은 기업은 116개사로 2012년보다 26.6% 줄었다"고 밝혔다.○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분사,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성공한 케이스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1~2명의 역할이 가져다 주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타창업가와 예비창업가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예비창업가들의 질문이나 고민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창업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활성화○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 성과 등에서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영체계’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구성원에 대한 기업가적 성과에 대한 보상,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에 대해 보완하고 창업 장려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창업 정보 통합사이트 활성화 추진○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IBM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가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TechSG' 개발하고 있다. TechSG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통합·보완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K-스타트업(창업넷)을 통하여 창업교육·창업공간·사업화·해외진출 등 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창업지원, 창업 이벤트 등 포털사이트 검색 시 K-스타트업에 대한 연관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K-스타트업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 혹은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창업지원기관의 해외 판로 개척○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중국(쑤저우), 인도네시아(자카르타)까지 Blk71를 설립하여 창업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Blk71 쑤저우와 NUSRI가 협력하여 첨단 기술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인공 지능, 생물 의학, 로봇 및 스마트 장치와 같은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상용화를 장려하고 있다.2013년부터 Blk71 싱가포르와 적극적으로 기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분사기업(Spin-off)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한국 창업지원기관에서는 국경없는 이루어지는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추세에 맞춘 지원기관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거점이 마련되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는 물론 장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창업기업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 진출 기회 확대◇ 싱가포르 진출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규모가 있거나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 되어있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고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로 한국기업이 수출을 도모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또한 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창업플랫폼 발굴 노력○ 싱가포르는 정부사업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조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수행 사업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협력기관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협의 중간에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 유연성있는 지원정책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Blk71 싱가포르단지의 Timbre+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음료 스타트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의 고객 대부분이 젊은 예비 창업가·Blk71 입주기업 등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즉 Blk71의 영향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Timbre+ 사례를 보았을 때, 이 또한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식음료에 대한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신선하고 혁신적인 창업플랫폼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원시스템 유연성 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사업 초기에는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에 대한 성과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한다.KPI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틀을 벗어 날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데 창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비슷하게 매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띄는 반면에 이를 행정적으로 틀을 잡고 기업을 재단하는 현 상황은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생태계로 남을 것이다.예산을 받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조건부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실정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도입할 때도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구성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운영인력이 이에 대해 충분지 숙지하고 공감하고 또한 정부기관과 운영인력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단순한 공간과 시스템이 아니라 Why를 먼저 생각하고 한국 창업시스템에 맞게 How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공간에서 커뮤니티매니저와 기획매니저, 총무/사무실 관리매니저 등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점은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매니저의 업무량은 과도한데, 이를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싱가포르 지원 시스템에 대해 유의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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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3.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류삼영 총경은 윤석열정부의 경찰 정책에 반발해 퇴직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동작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동작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이수진 의원(1969년, 충남 논산군 출신)은 전주성심여자고,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중퇴,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한 후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15대(1996년) = 유용태(신한국당) : 동작구 을16대(2000년) = 유용태(새천년민주당) : 동작구 을17대(2004년) = 이계안(열린우리당) : 동작구 을18대(2008년) = 정몽준(한나라당) : 동작구 을19대(2012년) = 정몽준(새누리당) : 동작구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 ==>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루어진 선거20대(2016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21대(2020년)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동작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수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낮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 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3월2일 류삼영 전 총경을 공천했습니다.류삼영 전 총경(1964년생, 부산시) 부산대동고와 경찰대학 출신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장 및 부산지방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그리고 울산중부경찰서 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재해 좌천되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전)4선 국회의원(제17,18,19,20대)인 나경원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한승민 (전)한나라당(현,국민의힘) 동대문갑지구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삼영 총경의 대결 구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공약 자체도 부실하지만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기 어려워 다면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시 세비 삭감 공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세비는 인상 중입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비위 판·검사 탄핵 공약은 2021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사직해 버려 각하 신청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 평가 실질화 공약의 경우에도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5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미국은 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지만 국내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작구를 4차 산업혁명 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재 등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동작구에 창업특구를 지정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문화의 거리 (이수美로) 확대 조성의 경우 서울 동숭동 대학로도 존폐 위기로 몰린 상황에서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여러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청년들이 은퇴 세대와 서로 교류하는 ‘세대협력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센터 설치보다 세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자연스러운 협력 및 교류가 효과적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청년과 노년 세대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육성 사업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사업의 규모,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로나19 극복, 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 대상이 없습니다. 동작구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인지 등이 불투명합니다.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확대 공약도 스마트 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확대할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가족지원센터 건립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도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센터 건립보다 정책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학교 폭력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에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보다 학생자치회나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 폭력·사고 근절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의 경우 구청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상레저와 휴식 공간 등 ‘한강특구 동작’ 기반 구축은 반포, 여의도, 뚝섬 등에 수상레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동작구에 설치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상도 1동 중앙대와 숭실대 인근의 창업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우수 인재, 풍부한 즐길거리 등이 확보돼야 스타트업이 몰리는데 지역에 이러한 기반이 부족해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사당 2, 3동에 보훈회관과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의 경우는 2019년 국립현충원 인근 공터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병대 전우회 등과 같은 군 관련 단체가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 서울수복기념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지만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수진 의원은 총 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건, 문화교육 15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 0%이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 판검사 탄핵, 판결문 공개 등 달성 노력도 하지 않은 정치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창업특구, 창업문화거리, 청년창업 육성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하며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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